[발언대] 지하철 운임 원가의 55%…인상 불가피

대한매일 8월29일자 6면 네티즌 리서치,서울지하철 운임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네티즌 투표결과에 의하면 운임인상에 대한 찬성은 33%로 나타났다.그러나 지하철 운임은 투표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은 아니며 원가분석에 기초하여 운임수준을 조정하는 것이다.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운임은 낮을수록 좋다.

네티즌들의 투표성향을 감안하여 볼 때 지하철 운임인상에 찬성하는의견이 33%나 된다는 것은 지하철 운임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지하철 원가분석결과 현재운임(500원) 수준은 수송원가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해 적자 규모가 연간 6,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어느 정도의 운임인상은 불가피하다.만약 지하철 운임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적자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만 하고,그렇게 되면 지하철을이용하지도 않는 시민들이 지하철 운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초래된다.

운임조정 요인 분석결과 1인당 46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국가의물가안정시책과 서민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선에서 운임인상을 결정한 것이다.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사실상 서울지하철의 서비스 수준은 선진 외국도시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다.요금이 1.5달러(1,600원 내외)인 뉴욕지하철을 보더라도 매우 슬럼화되어 있으며 시설도 노후화돼 이용하기가 두려울 정도이다. 기타도시의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지하철보다 더 나을 것은없다.

그렇다고 운임을 인상하면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말은아니다. 서울시에서는 환승편의시설 개선,냉난방시설 확충,문화예술공간 확충 등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 중에 있다.지하철 운임체계 세분화와 관련,지하철 운임체계는 균일제·거리비례제·구역제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각각 장단점이 있어 국가별·지역별·운송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85년까지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했으나 지하철 확장에 따라 제한된 도심지역에 다수의 노선과 많은 역이 존재함으로써거리별 운임확인이 어렵고 장거리 이용시민의 운임부담 가중, 시민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다.그래서 85년부터 시내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1구간, 2구간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구역제 운임제도를 도입하였고,시계 외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구종[서울시청 교통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