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전면 개정 촉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미군의 형사관할권,민사소송,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환경,노무,검역문제 등 행정협정 전반과 부속문서를 개정하고, ▲미국정부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인식,상호 호혜적인 내용으로 개정할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독일 및 일본이 주둔미군과 체결한 협정과 비교해불리하지 않은 평등한 협정이 되도록 한·미 당국간 협상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요구했다.

통외통위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를 한·미 양국 협상당국에 발송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