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元淳변호사 청문회 평가

유일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순(朴元淳)변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의의의와 강신욱(姜信旭)·박재윤(朴在允)후보자를 참여연대에서 부적격자로선정한 이유를 물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인사청문회의 의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이는도약의 계기가 됐다”면서도 “제도가 처음 도입돼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의견서 작성 기준은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미래의 소신을 파악했으며 법률적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또 대법관은 정의의상징이라는 점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후보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설명했다.우선 강 후보에 대해 “강기훈 대필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데도계속 의혹이 없다고 하는 것도 대법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밝혔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적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박 후보가 인권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어떻게 인권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