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수도권 집중 억제 방안 제시

건설교통부 등 7개 중앙 행정부처를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7개 지방 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전 대상 도시와 부처는 ▲부산 해양수산부▲대구 산업자원부 ▲광주 농림부 ▲대전 과학기술부 ▲청주 보건복지부 ▲전주 정보통신부 ▲강릉 건설교통부 등이다.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5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건교부 업무보고 당시“장관 직위를 걸고 수도권 과밀 해소대책을 마련,시행하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7·7전략’으로 명명된 이번 구상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제시한 수도권 집중 억제방안 가운데 가장 강도높은 것으로 국회와 대학,금융기관,민간기업 등의 지방 이전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도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중심 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공항,항만 등 교통 요지로 꼽히고 있는 데다 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 등 권역 안배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행정부처가 들어설 지구는‘산·학·관 특구’로 지정,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교통시설과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우선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또 공무원 주택에 대한 특별분양 혜택과 주택수당,이전수당,이전비용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및 조세 혜택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연간 30여만명에 이르는 외부 방문객,중앙부처 본부 근무요원 3,524명도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7전략’은 그러나 국무회의·차관회의 등의 개최,국회와의 관계,부처간 교류 협력의 애로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예상돼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