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끝내 파국으로 치닫나

의사협회가 당정이 제시한 대책을 거부함에 따라 이제 집단폐업사태는 의사들의 중단없는 투쟁과 정부의 사태진압이라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당정은 23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사협회가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섞인 기대를 비쳤다.

또 이날 오전 당정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의협 지도부 관계자는 “약사법을포함한 현행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당정이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며반기는 등 타협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의 의견과 달리 전공의,일반의들이 “정부의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자 의쟁투가 반대입장을 굳히면서 거부분위기로 사실상 돌아섰다.

이어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정안을 거부키로 해 이제는 양측의 실력대결만 남았다.

의협의 거부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사태를 관망하던 의대교수 등도 폐업에동참할 것으로 보여 최악의 ‘의료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도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국각지의 응급환자나 중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현재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 등에는 신규 환자가 평소보다 2∼3배 더 많이 몰려 비상진료기관의 진료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는 의사들이 철야근무 등으로 과로한 상태여서 앞으로 2∼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거부로 최종안을 제시한 정부는 검찰을 동원한 사태 진압 등 마지막수습책이 남아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설사 폐업중인 의사들을 진압해 병·의원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이들이순순히 진료 및 의약분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막후 접촉을 통한 극적 타협설과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물리적으로 해결한 뒤 의약분업 실시를 3∼6개월 보류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의협의 갈데까지 가보자는 강경 투쟁자세와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피해를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의약분업은 시행도 되기 전에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유상덕기자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