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안 문제점 뭔가

‘철도구조개혁(민영화) 용역결과’보고서가 20일 공개돼 철도 민영화의 골격이 드러났다.

정부는 조만간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실무진으로 ‘철도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삼일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오는 8월부터 민영화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는 민영화 이후 철도 수익구조의 개선여부와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확보 방안,철도인원 감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은 봉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철도부채를 떠안아야 한다.이는 곧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해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아울러 철도운영을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요금인상,노선별 배차시간 조정 등 수익성 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하다.즉 수익성제고를 위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은 배차시간을크게 늘릴 것으로 보여 승객들이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간 짧아 졸속우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철도민영화는 구체적인 수익모델 창출과 국민여론의 충분한 수렴과정을 거치다 보니 12∼14년에 걸쳐 진행됐다.그러나 정부는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데이어 오는 2001년 말까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2004년까지 작업을 매듭지을 계획이어서 민영화작업이 졸속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

■철도노조 반발 불가피/ 철도 관련 종사자는 현재 3만2,000명 정도다.그러나 민영화 이후 2만9,000명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건설부문 종사자는 대부분철도건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기겠지만 운영부문에서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된다.철도노조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등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경쟁력 확보방안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