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현안 대화로 풀도록

근로시간 단축 등을 관철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으로 노사관계가다시 악화되고 있다.노동계의 파업투쟁은 그렇지않아도 불안한 경제를 더욱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길 우려마저 적지 않아 걱정스럽다.

파업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실현시키기위한 최후 수단이며 합법적인 파업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그러나 파업은 더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때 택하는 마지막 수단일뿐 노사현안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자 노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투쟁은 명분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며,파업보다는 대화로 풀기를 촉구한다.

우선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는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고있다.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전체 경제력이나 소득수준으로 보아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데는 이의가전혀 없다.

정부도 이미 주5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연내 법제정을 약속하고있다.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굳이 총파업까지 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본다.

다만 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 등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정부와 노사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총파업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설령 힘으로밀어붙여 서둘러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면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겉치레만 번지르르했던 과거의 노동관계법들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과연 얼마나 지켜주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쉽게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시기적으로도 총파업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경제는지금 제2의 위기설에 흔들리고 있다.금융시장의 불안에 국제수지 흑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국제유가마저 치솟고 있다.우리 경제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다노사불안까지 겹친다면 위기설이 현실로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국제통화기금(IMF)사태 초기의 결심으로 다시 돌아가 노사가 합심하여 나라안팎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더구나 분단 50여년만에 민족의 염원을담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사현안은 총파업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외환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도록 크게 뒷받침 했던 ‘노사정 대타협’을 다시한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