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백만원에 사는 주민증

새로 통용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정부가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대량위조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새 주민증사본을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설,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정부가 4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주민증도 위·변조가 용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발된 범인들은 컴퓨터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재하지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한 뒤 생활정보지 등에 난 사람의 사진과주소 등을 도용,컴퓨터 스캐너로 가짜 주민증 사본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해커들이 만든 수십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올라있어 누구나 간단한 조작으로 ‘가짜이지만 통용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뽑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정교하게 조합된 주민등록번호 생성규칙을 역이용해 특정인이나가공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돼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적발된 신종범죄가 주민증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스캐너를 이용해 사본을 합성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상거래 관행상 사본이 통용되고 있는 만큼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

컴퓨터를 이용한 신분증 위조범죄는 선진국에서 이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미국 ‘워싱턴 포스트’지(5월22일자)는 ‘40달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제목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해 운전면허증·국방부출입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강건너 불이 아니다.실제로 시중에서 위조 주민증이 200만원에,주민등록번호 생성 컴퓨터 프로그램 CD롬이 25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짜 신분증 유통망이 형성돼 있다는 증표이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성인전용 사이트에 등록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또 전문 사기꾼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이메일을 발급받아금융사기를하거나 음란물을 유통시킬 우려가 있다.

당국은 악용될 소지가 큰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관련자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겠다.인쇄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신고체계도 바람직한 예방책이다.이와 함께 상거래시 주민증 원본을 제출받아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