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자녀 귀가의사땐 동거가족”사고보험금 부모에게 지급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5일 ‘가출한 자녀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며 D화재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딸이 가출 후에도 집에 매일 전화를 걸어 귀가 의사를 밝혔고 아버지도 딸을 찾아다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씨의 딸은보험약관상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5월 가족들을 D화재해상보험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조씨는 D보험사가 지난해 1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조씨의 딸에 대해 동거가족이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