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週5일수업 적극 검토

정부는 최근 교육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2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를 건의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주5일 수업을 위해 주당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토요일 수업 시간을 평일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토요일을 쉬는 기업이 늘어난데다 공공부문도 조만간 토요격주휴무제를 도입할 상황인 점을 감안,부모와 자녀의 생활 형태를 일치시키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토요일 수업폐지가 부담스러운 가정에 대해서는 학교에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토요일도 등교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여권만료 예고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 방안은 행정자치부가 매월 외교통상부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여권 만료 8개월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여권소지자에게 만료예고 통지문을 발송하는 제도다.

현행 여권법은 만료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총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권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있으나,무심코 만료일을 넘겨 여행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4만5,000원을 내고 재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개선,승차정원을 현재의 6명 이상에서 15명 안팎으로 올리거나 특별수송기간에는 5명 이하가 탄승합차는 아예 고속도로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