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 “세무분야 가장 부패”

우리나라 여론주도층은 각 행정기능 분야 중 세무,경찰,법조 순으로 부정부패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홍보처가 E메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E메일클럽에는 컴퓨터통신에 익숙한 지식층(회원수 1만746명)이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24일부터 4월5일까지 실시한 이번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각 행정기능 분야 중 가장 부정부태가 만연한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가 세무 분야라고 응답했다.경찰(15.6%),법조(15.2%),건설(9.7%) 분야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기능 분야중 부패척결노력이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곳으로는 세무(26.9%),법조(22.4%),경찰(17.2%),식품·보건·위생(6.9%),건설(6.

2%),병무(5.8%)순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세무분야 중 가장 널리 행해지는 부패유형으로는 각종 세무신고및 조사과정(35.6%),과세 자료 처리 및 과세표준 산정과정(24.8%),징수 유예나 세금 횡령 및 유용(11%)등을 꼽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법조 분야중 부패문제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해악성이 가장 큰 유형이무엇이냐는 물음에는 피의자 형량조정 등에 있어 변호사와 판검사간 전관예우 등 유착(37.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그 다음으로는 브로커 등을 매개로한 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간 사건 소개(28.8%), 피의자 기소여부 결정과정(10%) 순이었다.



병무분야에서 가장 빈번히 행해지는 부패유형으로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과정(40.6%),무기도입 또는 군사장비 도입과정(32.5%),신병의 부대배치 과정(11.9%) 순으로 응답자의 추정 비율이 높았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