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C버클리大 ‘21세기 북한체제’ 세미나

미 UC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소장 이홍영교수)는 8일 ‘21세기 북한 체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현 북한체제의 실상과 전망을 진단했다.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A.스칼라피노 UC버클리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북한은 현재 김정일(金正日) 당총비서가 당정을 확고히장악하고 “현대 기술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견해를 피력했다.다음은 주요 발표 요지. [로스앤젤레스 연합] ◆로버트 스칼라피노(UC버클리대 명예교수). 김정일 당총비서가 정권유지에 자신감이 생긴듯 최고인민회의에 예산 발표권을 부여하는등 제도화 및 법제화를 꾀하고 있다.남북간 정치적 화해가 성사되기에는아직 거리가 있으나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반도 주변 열강은 모두 북한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바라고 있다.현재 북한의 내부붕괴 조짐은 없으며 지배 주체가 군부에서 민간인으로 바뀔 전망은 당분간 없다.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확대(브래들리 뱁슨 세계은행 수석고문)북한은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으로 21세기를 시작하고 있다.이탈리아가 지난 1월 서방선진 7개국(G7)중 처음으로 북한과 수교한 후 스웨덴,프랑스,영국등 많은 유럽국가와 호주,캐나다,필리핀 등 환태평양 국가들의 방문과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긍정적인 대북 관계 정상화 논의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은 북한 지도층이 수십년간의 고립후 북한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한다.

북한 정부는 앞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음 3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와 무역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해 환율제도와 금융시스템,대외부채,법률문제,관리와 노동관행 등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기간시설이다.

김대중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정부당국간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확충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

둘째 개발원조국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한다.북한이 정부개발원조(ODA)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가입하려면 국제금융기관들의 대주주격인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어야하고 이를 위해선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확대된 대외경제활동의 결과를 잘 관리해야 한다.정책결정과정에서의내분과 미숙함은 투자자들과 원조국의 불만을 사고 북한 철수를 야기할 수있다.수익의 정당한 배분과 부패근절,외국인 접촉 증가에 따른 ‘문화오염’과 국내정쟁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처 등도 요구된다.

◆북한의 농업위기(히더 스미스 호주국립대 교수)북한 농업위기의 가장 큰요인은 80년대말 구 소련 붕괴 등 사회주의 블록 해체로 농업에 대한 투입량(input)이 급감한 것이다.사회주의 무역 파트너 상실로 관개와 농업화학공장,전력공급 등에 필요한 석유,비료,기계부품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북한의 농업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집단농장체재의 실패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생산잠재력을 억제시킨 것도 농업위기를초래한 주 원인이다.

물론 북한 당국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년간 계속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도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외국이나 국제구호단체들로부터 비료와 기름을 대규모로 무상 원조받는 것은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임시로 완화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북한이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이룩하려면 경제구조를 비교우위 관점에서 조정하고 국제시장과 상호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