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개혁과제 심의

21일 기획예산처 중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예산처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다.정부 각 부처에 접수된 민생관련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신대균(申大均) 사무총장과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신종원 서울YMCA 부장,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정수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박의경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김자혜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제기된 각종 민생관련 건의사항 가운데기획예산처가 추린 200개 과제가 논의됐다.예산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 접수된 5만건의 건의·진정 가운데 실천 가능성이 높은 200개 과제를 추려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이 가운데 100개 정도를 대상으로 각 부처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과제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의에 나서기는 이번이 두번째.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시민제안심의회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일자 일괄지정과이동통신 전파사용료 폐지,지역전화번호 광역화 등 22개 과제가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교통,환경,민원서비스,위생 등 7개 분야로 나눠 다음달 중순 이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