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전용 해고처분은 부당”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6일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 한국자원재생공사 직원 이모씨(59)가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증거가 불충분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공사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