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인 납치 대책없나

중국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한국인들의 납치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가운데 한국인 사업가가 조선족 직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큰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0여건이 넘는 납치사건이 발생했고,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납치건수는 훨씬 많을것으로 추산된다.중국 내에서 한국인을 납치하는 범인들이 조선족 동포들로구성된 조직적 범죄단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범행동기와 배경이다.범인들은 범행과정에서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당한 설움과 피해 때문에 보복을 자행한다며 범행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유학생들이나 여행객들의 무절제한 사치성 낭비와 허장성세도 이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이들의 납치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특히 납치범들의범행수법이 환전상 등 전문 브로커를 고용,한국에 은행계좌까지 개설하고 송금케 하는 전형적인 국제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잇따른 납치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응책 마련에 소홀한 당국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중국당국과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현지공관의 부족한 인력으로 한국인들의 신변안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인정된다.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납치사건과 관련한 국내수사에서도 사건내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관계부처간 정보교환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의 비난을 받아마땅하다.

특히 탈북자 조명철(趙明哲)씨 납치사건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은폐,축소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왜냐하면 조씨의 피랍과 탈출과정,몸값 송금과 지불정지,그리고 관련자 수사 등 모든 부분에서 의문투성이이기 때문이다.

김일성대학 교수출신의 특수신분 탈북자인 조씨가 뚜렷한 목적 없이 베이징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하고 납치됐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몸값2억5,000만원의 출처와 4개은행에 분산입금됐던 돈을 전화 한 통화로 고스란히 되찾았다는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조씨의 몸값이 입금된 계좌주인 4명과 환전상을 조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당국은 지금까지 파악된 사건진상을 모두 밝히고 앞으로 다각적인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중국 내에서의 신변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높이고 납치예방요령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한·중양국이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사건재발 방지에 최선을다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