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 요지

건설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세계 일류국가 도약에 중추적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의 부가가치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건설교통 산업과 행정의 지식기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자립경제 기반강화 등 7개 과제를 선정,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자립경제 기반강화 지난달 세운 4차 국토계획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올해안에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보완체계를 구축하는 ‘국토기본법’을 제정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다양한 입주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주택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기반시설에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

◆동북아 교류 중심지 도약 기간교통망의 고속화·정보화를 본격 추진하고인천국제공항을 국제물류·비지니스 중심기지로 육성한다.이를 위해 고속도로는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올해 9개구간 268㎞를 준공하고 주요국도 2,135㎞를 고속도로 수준으로 개량한다.

호남선 전철화를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한다.지방에서도 직접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양양,무안,울진,전주) 신공항 건설과 김해공항 등 기존공항 확장사업을 추진한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21세기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주거생활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인증제’ 도입 등 신주택정책을 세운다.

올해 주택 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이중 30만가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중소형·임대주택으로 짓는다.근로자·서민층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별로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건물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경관·미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특히 수도권 등 여러 도시가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현실화하고 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골라 ‘혼잡관리지구’로 지정,교통량 감축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용담,탐진 등 건설중인 5개 댐과 20개 광역상수도·공업용 수도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맑은 물 공급확대를 꾀한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등 건설부문의 고질적 관행척결을 위해 건설교통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박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