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지자체 준농림지 개발움직임 자제해야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을 건립할 수 있는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다는 기사(대한매일 14일자 7면)를 접했다.

우리나라 준농림지는 현재 26%에 이른다.이렇게 넓은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도 없어지고 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 불보듯뻔하다.그뿐만이 아니다.지금 우리 주변에는 날로 확산되는 퇴폐문화를 추방하기 위해 온 국민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땅값 상승을 바라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러브호텔 등 유흥업소가난립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원칙상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지자체들은 단서 및 예외조항을 적용,부문별한 개발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우선하는 행정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형철[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