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산물 개방압력 강화

미국 업계들이 철강에 이어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지난해 반도체빅딜 과정에서의 부채조정 등을 불공정 무역사례로 강력하게 문제삼고 나서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올해에는 특정제도의 도입과 특허보호 등 국내 행정 사항까지 거론,‘간섭’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미국 업계 및 관련 협회가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우리 정부에 전달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초안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완화,수입유통 제한,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 요구 등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농산물 시장의 개방 요구 수위를 높였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