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움직임과 전망

자민련이 소선거구제 대세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여야간 물밑접촉을 통해 연내에 선거법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고,내년 1월초 열리는 여야 총재회담에서 최종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선거법 타결을 위해서는 2여간 의견조율이 우선돼야 한다.‘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고 있는 국민회의는 복합선거구제 관철을 고수하고 있는 자민련을 달래기 위해 이중입후보제를 제시하고 있다.소선거구제에 반대하는 자민련내 영남권 인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되,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 우선 당선권을 주는 ‘석패율(惜敗率)제도’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소선거구제만 받아준다면 현행 전국구 대신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수용할수 있다는 입장이다.나머지 1인1표제냐,1인2표제냐,혹은 5∼8개의 권역단위냐,전국단위냐 등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28일에는 자민련 내부에서 “복합선거구제가 어렵다면 소선거구제를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구일(朴九溢)의원은 “복합선거구제가 안되면 인구상·하한선을 10만∼40만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김동주(金東周)의원도 “복합선거구제를 받든지 아니면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여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자”고 가세했다.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선거법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미사일이 있으면 있는대로,없으면 없는대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싸우겠다”고 밝혀 복합선거구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인구상·하한선을 10만∼40만으로 하면 지역구가 30여개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을 것”이라면서 복합선거구제 관철이라는 당론에 아직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