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경수로 본공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이 북한 경수로건설사업의 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1,000㎿급 경수로 2기를 지원키로 한 94년 북·미 제네바핵합의 이후5년여 만에 경수로 본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비용분담문제 등으로 몇 년 늦어지긴 했지만 경수로 본공사의 착공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40억달러 규모의 공사비를 들여 앞으로 9년 가량계속될 경수로 건설에는 연인원 1,000여만명과 100만t 상당의 장비와 자재등이 투입된다.

한전이 주계약자로 공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 남북공동사업이될 것이다.내년초 본공사가 착공되면 당장 많은 인력과 물자가 북으로 들어가고 공사현장에서는 남북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게 된다.인적·물적 교류와기술 협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수로 건설은 남북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북한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남한도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경수로 건설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고 폐연료봉의 제3국 이전 등 핵투명성을 더욱 명백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경수로 건설과 함께 북한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수로공사 착공에 앞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 과제는 공사비 조달방안을 확정짓는 문제다.총공사비 40억8,000만달러중 우리가 부담해야 할 32억2,000만달러(3조5,420억원)를 조달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전기료에 3%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외상공사가불가피한 상황이다.



본공사 착공의 지연으로 경수로 완공시기가 당초 약속보다 3∼4년 늦어지게된 데 대해 북한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공사지연을 구실로 북한이트집을 부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경수로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반도의 화해분위기와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경수로 본공사의 착공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루는 또하나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