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협상 크게 진전‘보조금철폐’ 의견 접근
수정 1999-12-04 00:00
입력 1999-12-04 00:00
미국과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2일)농산물 분야의 최대 쟁점인 농산물 수출 보조금 지급을 ‘철폐’(elimination)키로 의견을 모으고 적용 방식과 시기를 놓고 이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선언문 최종 문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있다.
또 WTO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장관들은 이날 농산물 교역문제에 관한협상에서 환경보존 등과 같은 비교역 부문의 처리방안에 관해 기본 합의에도달했다.
한덕수(韓悳洙) 한국수석대표는 이날 “상당부분에서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선언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소한 뉴라운드 출범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라운드협상 한국대표단에 따르면 농산물 협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농산물수출을 하지 않아 쟁점이 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관세 및 시장접근 방식이 ‘대폭적’(substantial)으로조정될 경우 오는 2005년부터 국내 농산물은 큰 폭의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