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면 부양수당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부양수당,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아동수당을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 말까지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131개 과제에 모두 234억원이 투입되고,2010년까지 근로시간을 1주일에 47.2시간에서 38.5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에 관한공청회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부문별 정책과제 및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을 봉양하는 가정에는 상속세,소득세,노인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2003년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부양자에게 부양수당 지급이 검토된다.

선천적 또는 유년 장애로 인해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을지급하고,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한다.중증 장애인 가정에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02년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아동,장애인,고령 노인을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는여성에게 직장을 쉰 기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 분야는 내년 말까지 환경부 219억원,과학기술부 15억원 등 모두 234억원의 국고를 들여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81건 등 모두 131건의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이행하도록 환경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선진국에서 판매 중인 ‘에코 펀드(Eco-Fund)’ 도입도 검토된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고학력 사회로 접어드는 2010년까지 현재 주(週)당 47.2시간(연간 2,455시간)인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주당 38.5시간(연간 2,000시간) 안팎으로 단축한다.현재 13%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2010년 20% 수준으로 확대하고,0.68% 수준인 산업재해율도 2010년까지0.5% 이하로 낮춘다.

농림분야에서는 농산물 수급불안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또 2001년부터 논농업직접 지불제를 실시하고,유기농 등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농업지원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호영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