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소비 유도 경제충격 최소화/정부 고유가대책 마련 착수

국제 원유 값의 급등으로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정부는 유가급등으로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상승 압력이 심화됨에 따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심각한 파급효과 정부는 이달들어 시작된 유가 급등세가 90년대들어 가장가파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올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유가는 지난 8월 이미 연초의 2배인 배럴당 20달러대에 진입했다.그러나 상승세가 완만해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국내 도입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산 원유 값이 지난 8일 21달러대에서 불과 10여일만에 24달러대로 뛰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향후 유가전망 역시 기관에 따라 30달러에서 35달러까지 각양각색이지만 초고유가라는 점에서 경제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기업들은 현재 유가전망을 제대로 못해 내년도 사업계획 조차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방안 정부는 당장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유가가 앞으로 언제까지,얼마나 뛸 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2일 긴급대책회의에서 휘발유 특별소비세 인하,석유완충준비금(3,800억원) 방출,원유비축분(정부 60일,민간 30일치) 방출 등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의 수요중심 전환 ▲선진국형의 효율적인 에너지소비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이를 통해 최대한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는 가정·상업 부문이 지난해보다 24.4%나 늘어나는 등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감산을 방치해 왔으나 앞으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어서 단기간에 진정될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경제에 충격을 주는 비상대책보다는 가급적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