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28%·장차관23% 軍면제

국회의원은 10명 중 3명꼴로,장·차관은 10명 중 2명 정도가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일반인의 평균 병역면제율이 36.5%인 점을 감안하면 고위 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은 상대적으로낮다.

병무청은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자로 규정된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1만2,674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신고 및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5,885명 가운데 현역 복무를마친 사람은 69.2%인 4,070명,방위소집 664명(11.3%),면제 1,027명(17.4%)이었으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124명(2.1%)이었다.신분별 면제비율은 국회의원이 28.2%(81명)로 가장 높고 ▲외무공무원 26.7%(31명) ▲장·차관 23.6%(21명) ▲1급 공무원 21.8%(45명) ▲검찰 18.7%(9명)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포함) 17.4%(4명) ▲시·도지사 12.5%(2명) 등의 순이다.

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