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의결

법인과 중소사업자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특별부가세(양도세) 면제혜택이 당초 시한인 올해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또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당초 1인1회에 2만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내렸다.

정부는 2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 등으로 생긴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와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시한도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 늦춰진다.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50% 깍아줘 벤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