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한반도 냉전해체 설계도’

-주요 내용과 특징 ‘페리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북한이 파괴·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포용정책과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 적대·위협적인 행동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등은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경협과 세계기구 가입 등을 돕겠다는 단계별 약속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의 특징은 ‘포괄적 접근’이다.개별사안을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정치·경제·통상·민간교류 등 국가관계 전반의 문제를 총망라,일괄 타결방식으로 한반도문제전체를 해결하려는 ‘청사진’이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냉전구조의 해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미·일 3국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

보고서는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적대해소→관계개선→냉전체제해체 및 평화체제 수립의 순서다.

첫 단계인 적대관계 해소는 서로에 대한 위협적 태도와 적대적 구조를 제거해 나간다는 것.미사일 개발의 중지도 여기에 포함된다.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행정부의 재량사안에 속한 각종 제재 해제가 이뤄지게 된다.재무부의 재량사안인 ‘적성국 교역법(TWEA)’에 근거한 외국자산통제규정(FACR)도 들어 있다.이를 위해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된 고위급 정치회담이 진행된다.초보적 외교관계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도 추진된다.

두번째 관계개선 및 신뢰회복 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반마련 과정이다.북한의 미사일 수출 포기등 미사일문제 해결단계다.

반면 한·미·일은 북한의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가입을 허용하고 돕는 등대북 지원을 본격화한다.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분과위와 공동위를 가동,남북간의 대화가 진행되게 된다.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수교협상이 본격화된다.

마지막 냉전해체 및 평화체제 수립단계에서는 북한을 생화학무기금지협정(BWC,CWC)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켜 국제사회 일원의 자리를 확보해준다.미·일은 북한과 수교한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치한다.주한미군의 지위문제도 함께 논의되며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도 추진한다.

페리보고서는 한국·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아래 작성됐다.정부 관계자들은오히려 “우리 정부의 주도로 이같은 한반도문제의 일괄 타결안이 마련됐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 상태에서 ‘세계의 화약고’의 하나로 지목돼온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녹여나가는 ‘해체설계도’가 페리보고서라는 설명이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