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전’ 내용 뭘까

정부가 ‘경제중장기비전계획’의 수립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외환위기 극복후 국내외에서 앞으로 한국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환란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했지 사실상 지난 3년간 한국경제는 장기계획의 공백상태였다.60년대 초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지난 92∼97년 7차까지 이어졌으나 문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비판에 몰리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이후 환란으로 접어들면서 환란을 수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만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언론과 학계에서는 “국가와정책에 비전이 없다”는 비판을 가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초 발표된 ‘일본의 신10개년 계획’은 정부에 큰 자극을 주었다.재경부 경제협력국은 일본 사례를 들어 강봉균(康奉均)장관에게 장기 비전 계획 수립을 강력 건의했고 때마침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마무리 시점과 맞물려 수립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18개 경제부처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마련하는 중장기 계획은 오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밀레니엄의 첫 10년간 한국 경제의 청사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앞으로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짚어보고 ▲국민,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그러나 경제중장기비전계획이 실제 집행되면서 계획 달성에 따른 정책 수단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앞으로 10년간 정부정책의 지표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중장기 계획의 설정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세워온 각종 경제 대책을종합 정리해 정책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또 21세기 급변하는 지식사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성격도 갖출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