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내년시행 어려울듯

자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등 복지제도의 틀을 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당초 예정과 달리 내년부터 시행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열고 생산적 복지체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장관들은 이 법의 수혜 대상자 등을 재조사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전산망 구축,사회복지요원 교육 등을 감안하면 내년 시행에는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정확한 시행시기는 당정간 협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기존 생활보호법의 체계를 대폭 바꿔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비를 보조하고 주거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생산적 복지’의 핵심 부문에 해당된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