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특검제 반대

검찰이 특검제 도입에 전면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7일 밝히고 나왔다.검찰은 경실련 등 35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입법청원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과 관련,국회 법사위가 보내온 의견조회에 회답하는 의견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검제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로 우리실정에 맞지 않고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으며,특별검사의 전횡(專橫)을 막을 길이 없는 데다 특검제의 경제성·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특검제 도입에 대해 냉정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검찰은 꼬리에 꼬리를 문 몇몇 검찰관련 정치적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상황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속앓이를 해왔다.검찰이 자체 조직의 위상과 기능에 관련된 특검제 도입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검찰의 반대 입장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기도 하다.우리는 검찰이 특검제 도입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내세우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다.그러나 우리는 특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냉정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특검제 도입 주장이급류를 타게 된 것은 오늘의 정국상황에 대한 국민일반의 ‘감정적 반응’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이 관련된 이같은 중요한 문제는 당리당략을앞세우는 정치권을 배제한 가운데,검찰·법관·변호사회 등 사법관련 부문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이 참여해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이 특검제를 왜 이처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지검찰 스스로 깊이 돌아보도록 권고한다.정치권력의 핵심을 제외하고는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검찰이 겪고 있는 곤혹스런 상황을 불러왔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는 검찰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외부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야는 ‘한시적 특검제’ 도입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국민정서에 비춰볼 때 특검제의 한시적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특검제 전면 반대 주장이 여야협상에 걸림돌을 보태서는 안된다.일단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해 본 다음 그 결과를 놓고 전면적 도입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