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상속·증여 철저 조사를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과 장남 재용(在鎔)씨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과 관련,국세청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요청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및 탈세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이번 조사는 삼성자동차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국세청이 이미 올 하반기중 재벌기업 총수 가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식이동상황 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힌 점등을 고려할 때 재벌개혁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삼성차 경영부실과 구조조정 지연이 국가경제의 큰 부담으로 떠넘겨진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족벌경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질적인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뿌리뽑으려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이회장과 장남이 제3자를 거치는 형식적 거래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을 헐값에 대량 매집하는 불법 상속·증여 방식으로 탈세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고(故)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지분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세금포탈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도됐다. 재벌그룹 등 대기업 오너와 그가족들에 대한 불법·변칙적인 상속·증여는 반드시 뿌리뽑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거의모두가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탈세와 함께 경영권과 부(富)를 세습화하고 족벌경영의 전횡을 일삼아 오며 전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외환위기까지 초래했던 것으로 지적된다.또 상속·증여재산은 원천적으로 담세(擔稅)능력이 보유된 데다 땀의 대가가 아닌 불로성(不勞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재벌총수와 2·3세들이 탈세를 자행,자본주의의 합리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탈세와 부의 축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재벌을 비롯,있는 자들에 대한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잃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벌기업주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주식소유 변동상황을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특히 유상증자때 실권주를 2·3세 등에게 넘기는 변칙증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특정인의 지분증대.제3자를통한 우회방식의 사전 상속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추적조사하기 바란다.대주주가 친지 등특수관계인 이름으로 주식을 위장분산,변칙증여를 꾀하는 행위 등도 철저히가려내야 할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서 주식배당 소득의 흐름을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세원(稅源)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앨뿐만 아니라 부의 불법적인 대(代)물림을 막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