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5∼6%로 상향 하반기 경제정책 확정

올 하반기 중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경영을 위한 경영권 견제장치가 대거도입된다.금융기관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현행 수준의 절반 정도로완화되고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가 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분기 7%에 이어 연간 5∼6%로 당초 전망치(2%)보다대폭 상향조정된다.물가상승률은 3%에서 2% 내외로 낮춰진다.

정부는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경기회복세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립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을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감사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로 대체,대형 상장기업에도입키로 하고 ▲특히 전 금융기관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키로 했다.현재 발행주식수의 0.01∼3%로 되어있는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절반 정도로 줄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쉽게 허용해 줄 방침이다.투자신탁회사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절반정도로 대폭 줄이되 수년간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으로 실업자수가 9∼10월 중 5%대인 120만명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설비투자는 하반기 중 20%이상 늘어나고 수출도 물량기준으로 15%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