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연내 6%이하로…실업자 130만명내 감축

정부는 현재 7%(155만명)선인 실업률을 연말까지 6%,실업자수를 130만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5대 그룹이 비주력 분야의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개혁과제 완수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기로했다.

기업이 환율변동 위험을 덜도록 ‘환변동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대기업들이 합병해 중복자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새경제팀의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4대 경제개혁 추진과 경기대책’을 마련했다.경제정책 조정이 잘되게 재경부 장관이 의장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에서 유지하고 경상수지는 당초 목표대로 연말까지 20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빠르면 7월부터 대기업들이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로 신설법인을 설립,중복자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지금은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에 따른 중복자산을 매각할 때만특별부가세를 50% 깎아주고 있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업정지중인 대한종금의 처리방안을 6월 중순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선물시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보험공사가환변동보험을 개발,내년부터 판매해 수주시와 수출대금을 받을 시점 사이에발생하는 환차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