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醫保수가 합리적 조정을

의료보험 진료수가(의보수가)가 곧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의보수가 15.82% 인상안을 마련,병원협회·제약협회등 관련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두자릿수에 이르는 대폭적인 의보수가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 못지 않은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더욱이 의료보험 재정 악화로 지난달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터이다.보건복지부의 의보수가 인상안(案)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보험약값을 평균 30.7% 내리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증가는 없다지만 결국 의료보험료가 또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보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합리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본보(本報)의 집중취재 ‘이것이 문제다’에따르면 의료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의보수가가 턱없이 낮다면서 정부안의 두배가 넘는 38.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낮은 의보수가 때문에 과잉진료와 비보험급여가 늘어나 진료 왜곡이 이루어지는데다 불합리한 의보수가구조때문에 전문의사 공급에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상분만보다 의료비용이 2배가 넘는 제왕절개 수술이 급증한 것등과잉진료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이다.의과대학 졸업생 중에서 보험급여 비율이 높은 내과·외과·소아과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율이 낮은 성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 등의 지원자는 늘고 있다 한다.

이같은 과잉진료와 전문의 공급 불균형은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므로 의료업계의 의보수가 인상 주장을 묵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약 10%의 병원이 적자로 문을 닫았다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아래서 모든 업종이 불황에 허덕였던 것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주장은 지나치게 보인다.

또 적자타령을 해 온 대형 종합병원의 3분의 2정도가 실제로는 흑자경영이었던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외제 첨단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이 병원경영상태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보수가 인상은 병원경영의 거품 제거와 신용카드 결제 도입 등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포괄수가제 확대실시,상대가치수가제 도입 등 의보수가의 내부균형을 조정하는 제도개선 작업도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병원의 파행운영을 막고 의료서비스도 좋아질 의보수가 인상이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