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사고 원인·현황

20일 미국 컬럼바인 고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난사 참극은 총기보유의 자유를 보장한 미 헌법의 ‘부산물’이다.

미국에서 정부아닌 개인도 ‘자유로이’ 총기를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은 건국과 함께 수립되었고 거의 신성불가침처럼 지켜지고 있다.영국과의 독립전쟁,인디언과의 투쟁을 통해 시민이 총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야만 시민이바라는 국가와 정부를 가질 수 있다고 체득했다.건국과 동시에 제정된 수정헌법 제2조는 “시민의 총기소지 및 휴대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유롭게 무장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총기구입이 너무 쉽다는데 있다.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21살 이상의성인들은 5∼15일 걸리는 심사를 통과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매년 30달러의 면허세를 부담하면 된다.다만 살인 전과자나 마약범,정신병 병력자만 규제를 받을 뿐이다.

특히 총기를 자위수단으로 사용하기 보다 살인이나 자살에 활용하는 경우가 무려 43배나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총기협회(NRA)에 따르면 개인보유 총기류는 2억3,000만정.미국인 1인당 1정꼴로 소유하고 있고,전체 가구의 43%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성인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도 손쉽게 총기를 갖고 있다보니 총기사고로 치르는 사회적 대가가 엄청나다.총기사고를 통해 하루 100명꼴인 매년 3만5,000명 정도가 숨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적 비용도 만만찮다.살인·오발·자살 등 경제적 비용이 1,430억달러에 이른다.미국의 1년동안의 무역적자(98년 1,685억달러)와 비슷하다.또 총기범죄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내는데가구당 해마다 200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