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및 각당案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보다는 오히려 정당·국회제도 개혁에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오직 선거구 획정에 쏠려 있는 듯한 인상이다.그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비판적인 여론에도불구,정치권이 12일이 시한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안(案)들이 제각각인 것은 선거구 획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당론인 가운데 한 선거구에서 3∼5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검토중이다.물론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민련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게 없다.그러나 중대선구제 도입을 전제로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국민회의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관심을 갖는다면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소선거구제를 잠정 결정했다.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현과 대통령제를 감안했다는 게 그 이유다.그러나 “중·대선거구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도입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민승리 21은 소선거구제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소선거구제+7개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제시했다.

시민 사회단체가 가세하면서 선거구 획정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실련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 병립제를,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소선거구제로 입장 정리를 하고있다.참여연대도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안은 후보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 되지 않은 현 상황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다.정당제도 개혁 방향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가 “자민련과의 협상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의미다.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위해서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통과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중·대선거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