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공직사회 빗나간 관심

8일 오전 9시30분 서울 반포동 조달회관 3층 300평의 대강당은 입추의 여지없이 꽉찼다.심지어 뒤늦게 참석한 사람들은 복도에서 서성이거나 맨바닥에앉아 귀를 기울였다.이들은 대부분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 서울대교수)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하려는 공무원들이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그러나그들의 주된 관심은 ‘채용제도 개선’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등 운용 시스템 개선보다 어느 부처를 통폐합하고 어느 기능이 어디로 가는가하는 ‘조직개편안’에 더 많이 쏠려 있었다.일부 공무원들은 부처의 생존을 가늠해 보고 오라는 ‘윗분’의 지시로 참석했다면서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그들로부터 탐지되는 분위기는 ‘철밥통’ 지키기,부처 이기주의 등이었다.

정부가 4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경영진단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라는 데서 출발했다.운영 시스템을 개선,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를 의식한 듯 陳념기획예산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개편은 ‘정부는 공무원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吳錫泓경영진단조정위원장도 “성과관리제 도입이나,복식부기제 실시 등 획기적인 안(案)들이 제시됐으나 관심은 부처 통폐합과 같은 조직개편에만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자들이 소속 부처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하지만국민들은 이미 20∼30%를 넘나드는 감축의 고통을 온 몸으로 겪고 있다.고통의 원인제공에 일조한 공무원들이 예산권이나 무슨 무슨 권한을 놓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모습이 갈채를 받을 리 없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가 이처럼 성황을 이루기는 흔치 않은 일이다.



공직자들이 이날 공청회에서 보여준 관심의 일부만이라도 ‘이번 개편 작업이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운용해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는 점에 돌린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지않을까.물론 이같은 말은 앞으로 개편안을 다룰 정치인들에게도 해당될 터이다.

홍성추 행정뉴스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