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엇갈린 부처 明·暗-공정위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강력해진다.공정위는 재벌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부서로 역할을 다져 왔으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이번 개편안에서 기능과 조직,인력보강이 확대되는 부서로서 田允喆위원장 등 직원들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 조직도 정책부서와 사건심사부서를 분리,확대된다.사무처를 사건심사를전담하는 심사처와 정책기능만 맡는 시장법제실로 나눈다.

국장급 자리만 해도 경쟁정책심의관,소비자정책심의관,국제협력심의관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중요한 이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가진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여부.민간경영진단팀의 최종보고서에 이 기능을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다가 정부시안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이관될 경우 재경부의 국민생활국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며,소비자보호원을 산하에 두게 된다.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게되는 셈이다.소비자보호법을 재경부에서,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을 산업자원부에서 넘겨 받게 된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