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탈북자는 난민 아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는 난민으로 볼 수 없고 그 처리는 중국의 주권사항이며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탈북자 처리 방침을 최근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중국정부가 ‘지난해 12월 탈북자 150명 강제 북한송환’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명 요청을 받고 지난달말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이 밝혀왔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또 “북한과 지난 86년 월경자 송환협정을 체결한 만큼 탈북자전원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합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秋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