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12개대학 총학생회장과 간담회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5일 “인턴사원제와 자격증 취득훈련 등에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약 10만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낮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12개 대학총학생회장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생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정리해고 제도가 구조조정을 단지 인원조정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으로 여겨진다”고 우려하고 “이로 인해 신규채용도더 위축되고 있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李장관은 “정리해고는 기업구조조정차원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인원 감축은 기업경쟁력 회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대표들은 “15∼29세 청년실업자 수가 61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권익보호장치가 없다”면서 “실업자 노조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장관은 “실업자들은 교섭의 상대가 없기때문에 노조설립이 현실적으로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李장관은 학생대표들의 취업연령제한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금지할 사안이 아니므로 회사 자율에 맡기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보완책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학생대표들은 또 최소생계비 마련 차원에서 신규실업자를 고용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건의했다.李장관은 “신규실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로선 대신에 실업급여를 늘리는 데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金美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