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식 비례대표제’ 최대 쟁점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깨기 위한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를 넘겼다.각 정당,정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이다. 金大中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올 3월까지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메스’를 대겠다는 계획이다.자민련과 한나라당도 당내에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제도 개혁은 여야가 ‘인사청문회대상’ 외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접점을 쉽게 찾을 것 같다. 여야는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국회의원 수 감축 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국민 회의와 자민련은 250명,한나라당은 250∼270명 선을 검토하고 있어 협상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는 야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반대 분위기가 강해 상 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가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현행 299명 에 달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고,지역구 의원 외에 의원정수 의 절반을 정당별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는 게 골자다.이같은 방식이 도입될 경우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할거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 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집권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의 왜곡효과를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또 소 선거구 지역구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1∼3석을 얻었다고 과연 지역주의가 타파되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자민련도 국민회의가 취약지인 영남권 진출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의혹의 눈초 리를 보낸다. 따라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에 따라 정치개혁 속도가 조절될 것 같다. 吳豊淵 [吳豊淵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