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득권을 포기해야 정치·사회개혁 성공

요즈음 정치권에 대한 사정(司正)이 더 진행되느냐,아니냐에 대한 온갖 추 측과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정치권 사정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유명인사에 대한 호사가적인 관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이들을 심판 함으로써 정치권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관심은 정치권 사정과 개혁을 동의어로 취급하는 경향을 반 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는 정치권 사정과 정치개혁을 구분 해야 한다.사정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반면,개혁 은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끔,제도를 개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 문이다.즉 사정이 인치적(人治的) 차원의 개인에 대한 처벌이라면,개혁은 목 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갖는 제도적 차원의 정비와 개선의 의미 를 함께 갖는 존재라는 말이다. 개혁이란 이러한 존재이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우선 개혁은 지금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기존의 기득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동시에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 역시 정치적 기득권 세력일 수 밖에 없다.이러한 이 유에서 개혁은 정치적,사회적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의 상당부분을 진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공적일 수 없다.또한 개혁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역사 적으로 시기를 놓친 개혁은 오히려 문제만 부풀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시기를 놓치는 가장 빈번한 이유로 기득권 세력이 자 신의 권리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덮어두는 것을 들 수 있다. 지금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이런 개혁안 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들이라면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절대로 관철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결국 자신들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 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깨어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 다.진정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몰려오는 잠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그래야만 새벽 여명의 황홀함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