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내년이 더 어렵다

◎본사 조사결과… 예산 10∼30% 감축계획/지자체마다 신규사업 포기 등 허리띠 졸라매기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를 맞아 세수 급감으로 파탄 직전의 상태에 이른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새해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31면>

본사가 새해 예산안을 짜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조사한 결과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예산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많게는 30%까지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규모를 감축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감축은 세수 및 중앙정부 지원금의 감소에다 예년에 비해 올해 쓰고 남은 이월금(불용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의 관계자는 “자치구는 올해 갖가지 경상비를 줄였으나 새해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치구의 이월금이 예년에는 3조원 정도가 됐으나 올해에는 4,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별 예산감축규모는 서울시가 당초 예산보다 30% 줄어든 추경예산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기도 수원이 올해 추경안 1조130억원보다 약 25%(2,620억원) 줄인 7,490억원 규모로 예산 편성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 도봉구도 추경안 850억원에서 150억원(17%)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충북 보은(재정자립도 12%)은 추경안 870억원보다 10% 정도 줄이고,재정자립도 6.5%로 전국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경북 영양도 올해 예산 636억원보다 60억여원을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5.1% 줄어든 4,393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삭감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시행은 포기하고 기존사업도 대폭 축소하며 지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속사업만 시행한다는 계획들이다.<朴政賢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