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올해 41억弗… 작년의 절반/외국인투자 유치 이렇게

◎국가차원 전략업종 선정/유치 체계적 뒷받침 절실

외국인투자가 주춤해지고 있다. 외자유치는 외환보유고 확충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고용창출을 가져와 실업률을 낮춰주고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는 묘약이다. 선진업체와의 자본제휴는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익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외자유치 여건은 아직 열악하다. 외국인투자 유치실태를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관청 문턱부터 막힌다=세계적 유통전문업체인 프랑스 N사는 지난 6월 한국 공무원의 고압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부도난 국내 업체의 부지를 사들여 유통전문점을 세우려던 이 회사 관계자는 구청을 찾았다가 “건폐율을 46%로 하라”는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특성상 60%의 건폐율이 보장될 수 있는데도 46%로 축소하라니 기가찰 노릇이었다.

N사측이 “한국업체에는 60% 건폐율을 인정해 주면서 외국회사에겐 왜 건폐율을 축소하느냐”고 항의하자 구청 담당국장은 “조례에 따라 60%범위에서 탄력적으로조정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N사는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지,사업팀을 철수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했다. 그러나 공기가 벌써 4개월 남짓 지연돼 내년 8월 개점하려던 사업계획은 이미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공사는 사업비가 무려 60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한국인 설계사는 “잘못이 있다면 구청에 로비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날로 격감하는 외국인투자=올들어 외국인 직접투자는 41억300만달러로 지난해의 59% 수준. 특히 지난 7월까지 쭉 늘다가 8월에는 4억700만달러로 7월보다 67%나 줄었다.

증시에서도 외국인 돈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1∼4월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져 총 4조5,318억원의 외화가 들어왔다. 그러나 7월에만 306억원이 들어왔을 뿐 5∼6월과 8월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 무려 4,887억원이 유출됐다.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는다=최근 미국의 민간 투자기금인 얼라이언스 캐피탈이 한국에 2억달러를 투자,수익증권을 팔겠다고 금융당국에 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당국은 규정상 곤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규정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한가지 규정만 고칠 수 없고 다른 규정까지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당국의 얘기였다. 이 기금은 아예 투자를 포기했다.

지난 15일 상의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설명회에서 대구의 광학기계 사업에 투자한 한 독일인은 “공장설립 등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 외국인은 한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듀퐁은 인천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다가 환경문제때문에 계획을 취소했다.

◇아직도 부동산 거품이 아직도 있다=미국 록펠러재단의 부동산컨설팅사는 한국에 외국기업을 소개하려 해도 땅 값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뜻을 한 지자체에 전했다.

특히 토지개발공사가 원가개념을 고집해 인접한 공단 부지도 개발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가 하면 주변 땅 값이 떨어져도 장부가격만 고집,공급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말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컨설팅사는 업무용 빌딩을 사려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벌였다.

그런데 세금과 담보내역 등을 꼼꼼하게 살피던 이 외국사는 장부에 평당 관리비가 1만2,000원으로 적혀있는데 실제 2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측 설명에 고개를 저었다. ‘관행’이라는 회사측 해명에도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않다며 계약을 포기했다.

인천에 있는 O호텔의 소유주는 외국인에게 호텔을 400억원에 팔려다가 거절당해 경매에 내놓았으나 절반 수준인 200억원에 낙찰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협상보다는 값이 싼 법원 경매를 선호한다. 볼보 트럭코리아사가 한남동의 사무용 빌딩을 매입한 것도 법원 경매를 통해서였다.

◇외국인들,여전히 회의적=국민은행의 외국인 주주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47%였다. 그러나 대동은행을 인수한 뒤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처분해 지분이 28.56%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도 5월 말 43%이던 외국인 지분이 최근 40%까지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우량주식을 내놓는 것은 내수부족으로 경제의 장기불황이 예고되는 탓도 있지만 한국기업과금융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뒷받침 절실하다=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설치돼 운용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뒤로 일본 이노텍사가 경기도 광주에 100만달러를 투자,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주)이노아시아를 설립하는 등 40건 9억8,0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한 것과 달리 서류접수 등만 대행,‘원­모어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부처 직원들이 나와 법 규정 상담을 하지만 자구해석에만 그쳐 법 적용이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는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전북 외자유치 정보센터의 관계자는 “1회성 서비스에 치중할 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처럼 어떤 업종에서 외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것인지와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전자산업에 치중했고 말레이시아는 페낭을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정해 일본의 전자부품산업을 끌여들였다. 싱가포르는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겨냥했다.

◎외국인 유치 성공사례

서울 역삼동에 있는 K개발업체는 분당 주상 복합건물 단지를 짓는 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억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해 성사직전이다. 주택경기가 부진함에도 정확한 원가계산을 부탕으로 연 25%이상되는 사업 수익률을 제시, 동남아 투자자들로부터 흔쾌히 승락을 받았다.

포천에 온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유럽계 금융중개회사로부터 1,000만달러의 외자유치를 성사시킨 인터랜드의 朴聖泰 상무는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는 외국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규모가 크거나 대기업이 참여해야 외자가 유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白汶一 朴恩鎬 丁升敏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