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결권·교섭권 인정/단협체결권·행동권은 제한키로/노동부

교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金元培 노동부 노정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원노조 결성,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金국장은 “현행 헌법 및 공무원·교원 관련법에서 교원의 지위 및 근무조건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寓得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