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은 돈 풀어라”

◎디플레·신용경색 심화 우려… 통화 확대 촉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은에 돈을 풀라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KDI는 14일 ‘신용경색의 분석적 이해 및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만큼 한은 RP(환매조건부채권)금리를 낮추면서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물가상승과 구조조정 유인요소 감소를 이유로 돈을 푸는 데 반대하는 한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KDI는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증자실패와 대기업 도산,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하면서도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충분한 재정자금의 조기확보 및 과감한 지원 ▲본원통화의 신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