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서 허위감정 前 國科搜 실장 무죄/범행 고의성 인정안돼

서울지법 형사5단독 高毅永 판사는 3일 사기범과 짜고 위조된 토지매매 문서를 진본으로 거짓 판정한 혐의(허위감정)로 구속 기소된 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金炯永 피고인(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감정방법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실험 결과의 조작 등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1월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 일대의 토지매매 문서 위조사기단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李順女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