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상품 승계 골칫거리/대부분 신탁… 부실화로 원금보장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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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들이 고금리로 유치한 실적 배당상품이 인수은행에게는 골칫거리다. 신종적립신탁과 가계·기업 금전신탁 등 대부분이 신탁상품이다.예금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신탁상품은 채권이나 주식같이 ‘원본’만 보장됨에도 퇴출은행들은 예금유치를 위해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유치했었다.인수은행들은 이점이 꺼림직하다.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상품이 많아 원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때문에 인수하지 않으려 했지만 정부가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한 것이다.

신탁상품이 부실해지면 성업공사가 추가로 매입한다고 했지만 재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5개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은 지난 해 16조6,604억원에 이르나 부실자산 매입 재원은 아직 확보돼 있지 않다. 만약 인수은행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해약사태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