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12개銀 M&A 강력 유도/금감위

◎증자·합병 못하면 폐쇄하기로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돼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12개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다른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인수 및 합병(M&A)을 추진하도록 강력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7일 “은행들이 스스로는 M&A를 하는 데한계가 있다”며 “은행들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때 M&A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위는 M&A 추진여부를 경영개선 계획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승인받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나 증자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의 후(後)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퇴출시켜 나갈 방침이다.현재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대주주가 대규모 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대부분 자금여력이 없어 증자가 쉽지않다.정부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지 못하고 증자도어려운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양도 및 계약이전 명령을 통해 폐쇄한다는 방침이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