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시장경제에 안맞아/田 공정거래위장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빅딜(사업 맞교환)이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田允喆 공정위위원장은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일부에서 구조조정의 특효약인 것처럼 논의되는 빅딜은 자칫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빅딜로 독과점 사업자가 형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IBRD) 등 긴급차관을 빌려 준 국제 금융기관들 역시 이러한 점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田위원장이 지난 1월 당시 재정경제원에서 주동이 돼 추진한 빅딜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개혁의 원리는 시장경제”라면서 “모든 개혁이 예측가능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법과 제도가 우선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