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책으로 차별화 추구/국민회의 새 정책개발 모델

◎입안과정 등 공론화 중시… 투명성 확보/발상전환 통해 관료적 편의주의 추방

국민회의가 새로운 ‘정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별화 전략’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열린 정책’의 추구다.과거처럼 정책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밀실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이다.여론 수렴에서 정책 입안까지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입안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발상의 전환’도 주요 포인트다.관료적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1차 목표다.“관료 입장에서 보면 개입하기를 꺼리는 부분도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관행처럼 돼 왔던 정부 관료들의 당 파견을 거부했다.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관료들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털어놓았다.그동안 정부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했던 그린벨트 재조정작업이나 택시 기사의 월급제 문제 등에 대한 해법찾기를 위해 조만간 당내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와 함께 ‘생산성’ 극대화도 적극적인 고려 사항이다.金의장은 “정책관련 법안의 50%를 당에서 준비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기존 행정부에서 제시한 정책골격에 몇가지 정치적 고려사항을 끼워넣는 식의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는 의지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곧 세분된 정책 주제별로 20여개의 ‘태스크 포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의 민생현안 해결도 주요 목표다.현실과 보다 밀접한 체감 물가지수의 개발이나 산지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판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추진도 구체적인 접근 수단의 일부분이다.<吳一萬 기자>